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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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소재 '세교1리마을회관' 북동측 및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가격조사일 현재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로 이용 중임. 기호(2,3) - 부정형의 대체로 평지로서, 가격조사일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4,5) - 부정형의 평지로서, 가격조사일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약 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본건 남측으로 약 폭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4,5) - 본건 남측으로 약 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5)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일부제한구역350및 지방자치단체6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개황도> 참조바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은 '대' 이나 현황 '일부 도로' 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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