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4계]
2022타경54571
충남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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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제시외 건물(사무실, 창고, 작업장, 공작소) 및 제시외 수목(왕벚나무) 매각에서 제외 - 제시외 수목(왕벚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림은 매각에 포함 - 연고 미상의 분묘 약 12기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 - 임차인 김진국은 전입인, 임대차관계 불분명
- 갑구 순위 23번 일부(4608분의56)이전청구권 가등기(2020. 9. 1.) 및 갑구 순위 24번 일부(360분의1)이전청구권 가등기(2020.
10. 20.)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을구 1번 2008. 3. 27. 접수 제10673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성립 여지 있음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제시외 건물(사무실, 창고, 작업장, 공작소) 및 제시외 수목(왕벚나무) 매각에서 제외
- 제시외 수목(왕벚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림은 매각에 포함
- 연고 미상의 분묘 약 12기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
- 임차인 김진국은 전입인, 임대차관계 불분명
본건은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소재 임야로
지리적으로 ‘해미향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해 있으며, 특히 바로 서측 인근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음
모양은 동서로 길게 뻗은 부정형 임야로 서측은 비교적 완만하나 동측으로 갈수록 경사가 상당한 편이고 남측보다 북측이 오르막 경사가 심한 편임. 현황은 공부와 같으나 남서측 하단 끝부분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콘크리트 대지 위에 창호를 제작하는 건축물, 사무실, 각종 가설건축물과 작업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1동 등이 소재하고 방치되고 버려진 듯한 폐자재 등이 쌓여 있음. 사무실 동측으로는 어느 정도 자란 벚나무가 상당히 심어져 있음. 본건 지상의 북측 일부분으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음. 육안으로 보아 분묘가 12기 정도 있었는데, 주로 건축물의 북측과 동측 인근에 대부분 소재하였음. 물리적이거나 명인방법에 의한 경계표시가 없고, 나머지 분묘나 시설물 소재여부도 산림이 울창하고 수목과 수풀 그리고 칡넝쿨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경사도 심하여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함. 본건 지상에 ‘서해창호건축’이라는 상호로 창호를 제작하는 고병규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본건 지상의 분묘는 지분권자들의 공동소유라고 하였고, 지상의 서해창호건축이라는 사무실 및 모든 건축물과 230~250주 정도 되는 벚나무도 모두 본인 소유라고 하였음.
본건 지상의 건축물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음.
남서측 끝부분이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본건까지 접근하는데는 다소 원활해 보임
[목록1]1.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본건 지상에서 `서해창호건축`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유자 중 1인인 고병규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본인이 임대차 보증금 없이 임의로 본건 지상의 모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그리고 위 지상 어떤 건축물에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으나 소유자 이외에 등재된 사람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하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본건 임야를 조사하였으나 산이 가파르고 수목이 무성할 뿐만아니라 면적이 넓어 묘지 12기와 기타 사진에서와 같은 제시외 시설물은 발견하였으나,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분묘나 시설물 그리고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소재 "해미향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이며,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ㅂ)이 소재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7)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8-03-27 (을1) |
지상권설정 | 한국전력공사 | 인수 |
| - | 목 적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 ||
|
2014-06-03 (갑10) |
가압류 | 충남신용보증재단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14,360,164원 | ||
|
2019-05-24 (갑18) |
가압류 | 신한카드주식회사 | 소멸 |
| - | 11,248,103원 | ||
|
2020-09-01 (갑23)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이종섭 | 소멸 |
| - | - | ||
|
2020-10-20 (갑2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이순옥 | 소멸 |
| - | - | ||
|
2022-01-17 (갑27)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253) |
충남신용보증재단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
|
2022-07-29 (갑2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4571) |
주식회사형제경매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서산지원 | 2022타경54571[1] | 2023.07.18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서산지원 2022타경54571[1] |
2023.07.18 |
- 갑구 순위 23번 일부(4608분의56)이전청구권 가등기(2020. 9. 1.) 및 갑구 순위 24번 일부(360분의1)이전청구권 가등기(2020.
10. 20.)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을구 1번 2008. 3. 27. 접수 제10673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성립 여지 있음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제시외 건물(사무실, 창고, 작업장, 공작소) 및 제시외 수목(왕벚나무) 매각에서 제외
- 제시외 수목(왕벚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림은 매각에 포함
- 연고 미상의 분묘 약 12기 소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
- 임차인 김진국은 전입인, 임대차관계 불분명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고병규 (점포점유자) 점유부분: 본건 지상 모든 건축물 |
보증: 10,000,000 차임: 700,000 |
사업:
2017-06-30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
[현황조사] 김진국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 |
전입:
2019-09-16 확정: -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2022년08월08일09시02분
본건은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소재 임야로
지리적으로 ‘해미향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해 있으며, 특히 바로 서측 인근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음
모양은 동서로 길게 뻗은 부정형 임야로 서측은 비교적 완만하나 동측으로 갈수록 경사가 상당한 편이고 남측보다 북측이 오르막 경사가 심한 편임. 현황은 공부와 같으나 남서측 하단 끝부분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콘크리트 대지 위에 창호를 제작하는 건축물, 사무실, 각종 가설건축물과 작업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1동 등이 소재하고 방치되고 버려진 듯한 폐자재 등이 쌓여 있음. 사무실 동측으로는 어느 정도 자란 벚나무가 상당히 심어져 있음. 본건 지상의 북측 일부분으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음. 육안으로 보아 분묘가 12기 정도 있었는데, 주로 건축물의 북측과 동측 인근에 대부분 소재하였음. 물리적이거나 명인방법에 의한 경계표시가 없고, 나머지 분묘나 시설물 소재여부도 산림이 울창하고 수목과 수풀 그리고 칡넝쿨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경사도 심하여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함. 본건 지상에 ‘서해창호건축’이라는 상호로 창호를 제작하는 고병규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본건 지상의 분묘는 지분권자들의 공동소유라고 하였고, 지상의 서해창호건축이라는 사무실 및 모든 건축물과 230~250주 정도 되는 벚나무도 모두 본인 소유라고 하였음.
본건 지상의 건축물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음.
남서측 끝부분이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본건까지 접근하는데는 다소 원활해 보임
[목록1]1.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본건 지상에서 `서해창호건축`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유자 중 1인인 고병규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본인이 임대차 보증금 없이 임의로 본건 지상의 모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그리고 위 지상 어떤 건축물에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으나 소유자 이외에 등재된 사람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하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본건 임야를 조사하였으나 산이 가파르고 수목이 무성할 뿐만아니라 면적이 넓어 묘지 12기와 기타 사진에서와 같은 제시외 시설물은 발견하였으나,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분묘나 시설물 그리고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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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입찰장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4계 : 041-660-0600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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