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소재"늘얼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들로 주변은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 3) - 9)토지까지는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10)토지는 인접 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 취락,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창고용지,농경지 및 임야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 :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 건(창 고 및 부속건물)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3)토지 : 남서측 하향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 및 분묘지로 이용중임. - 기호4)토지 : 남동측 하향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로 이용중임. -
기호5)토지 :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건(숙소 및 부속건물)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6)토지 :
남측 하향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7), 10)토지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8)토지 :
남동측 하향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 및 분묘지로 이용중임. - 기호9)토지 : 남동측 하향 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으
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4), 8) 토지 : 서측으로 기호6)토지를 이용하여 개설된 노폭 약 4m의 도로와 접함. -
기호3)토지 : 동측으로 기호6)토지를 이용하여 개설된 노폭 약 4m, 서측 노폭 약 5m 및 남측 노폭 약 3m의 도로와 각각 접함.
- 기호5)토지 : 동측으로 기호6)토지를 이용하여 개설된 노폭 약 4m의 도로와 접함. - 기호6)토지 : 본건 토지가 노폭 약 4m - 5m의 도로임. -
기호7)토지 : 동측 노폭 약 2.5m의 포장농로와 접함. - 기호9)토지 : 남동측으로 기호6)토지를 이용하여 개설된 노폭 약 4m의 도로와 접함. - 기호
10)토지 :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5), 6), 9), 10)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기호3), 4)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 기호7)토지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 기호8)토지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
구역, 준보전산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1), 5)토지상에는 별첨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창고 등의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고 기호3), 8)토지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 기호5)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은 평가외로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5), 9)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기호5)토지는 현황 건(숙소 및 부속건 물)부지이고 기호9)토지는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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