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소재‘성곡저수지’남서측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원주택 등의 단독주택, 축사, 산간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기호 3)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면소재지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사항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는 부정형으로 완경사지대내의 '휴경지'상태이며, 기호 3)은 부정형으로 대체로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잡종지(승마시설 부지)'상태 이고 일부는 '휴경지'상태이며, 기호 4)는 부정형으로 평지, 일부
북측하향의 경사지로서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등의 대체로 '휴경지'상태이며, 기호 5), 6)은 사다리형이며, 기호 7)은
부정형으로서, 대체로 서측 하향의 급경사지이며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4) ~ 7)은 맹지이며, 기호 3)은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2 ~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 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 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 (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3)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 표시된 것 처럼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기호 ㄱ)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사무실 및 축사) 건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본건의 임대관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미상입니다. 2) 기 타 : 본건 기호 3)과 의뢰외 토지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 1129-4번지의
경계부분에 타인 명의(청도군청 확인)로 등록된 관정이 소재합니다.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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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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