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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인접 토지와 경계 불분명함. 남측으로 지적도상 도로 소재하나 인접지 경유하여 출입 가능.
경북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303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인접 토지와 경계 불분명함. 남측으로 지적도상 도로 소재하나 인접지 경유하여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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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호리 소재 '해평농공단지' 북서측 인근 및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1), 2)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6), 7)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입니다. 본건 8) ~ 10)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11)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12)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1), 2), 8) ~ 10) 동측으로 농로가 소재하나, 직접적인 출입은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본건 3) ~ 7)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본건 11) 북측으로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본건 12) 남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가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로서 인접지를 경유 하여 출입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 2)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입니다. 본건 3), 6), 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입니다. 본건 4), 5), 8) ~ 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3), 4) 지상에 항공사진, 위성도 상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가 소재합니다. 본건 5)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합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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