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소재 '남울진국민체육센터' 동측 근거리(일련번호 1~28, 34) 및 서측 인근(일련번호 29~33)에 각각 소재하며, 부근일대는 순수
자연림,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5,8,9,11,12,14,19~22,24~32,34) : 부정형의 임지로서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임. 일련번호(3,17) : 부정형의 임지로서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및 도로’임. 일련번호(4,6,7,13,15) : 부정형의 임지로서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10,16,18,23,33) : 부정형의 임지로서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5,8,9,11,12,14,16,18,19,21,24~34)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3,4) : 대상물건 남측으로 대상물건 임지를 포함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6,7) :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대상물건 임지를 포함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0) : 대상물건 남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3) :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대상물건 임지를 포함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5,17) : 지적도상 맹지이나,
대상물건 동측으로 대상물건 임지를 포함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0) :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2)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3)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9,11~17,1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10)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18,20,2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4) :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5) :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일반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8) : 농림지역(2017-07-1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일반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0) : 농림지역(2020-12-10)(농림지역), 일반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1) : 농림지역(2020-12-10)(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일련번호 3,17) 임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및 묘지'임. -대상물건 일련번호 4,6,7,13,15) 임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대상물건 일련번호 10,16,18,23,33) 임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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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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