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4)는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소재 "창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일련번호(5)는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소재 "창수2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일련번호(6,7)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소재 "창수저수지" 서 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일련번호(8-10)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소재
"자라목1터 널" 남서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일련번호(1,4) :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일련번호(2,3) : 본건까지 농기계 접근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일련번호(5,6,7,8,9,10)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5)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3,10)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6-9)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4-10) :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임. 일련번호(2,3) : 폭 약 3m의 비포장농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 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 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 농림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 보전관리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6) : 지목이 "하천"이나,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1) 일련번호(3) 지상에 분묘 8기, 일련번호(9)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함. (2) 일련번호(4,6-9) 임지상의
자연생 임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 함 평가하였음. (3) 일련번호(4,6-8)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고,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 기 바람.
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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