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수월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 12), 13)), 북동측 원거리(일련번호 1), 2), 6)~8)), 북서측 원거리(일련번호 3), 5), 9),
16), 17)), 남서측 원거리(일련번호 4), 10), 11), 14), 15), 18)~32)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마을주변 야산지대 및 순수 산림지대로서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2), 5), 11), 12), 14)~18), 21), 23), 27), 29) 부정형의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 4),
9), 13), 19), 20) 부정형의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6), 22) 부정형의 완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7), 8), 24)~26), 31), 32) 부정형의 완경사지대이며,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10) 부정형의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28) 부정형의 급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0) 부정형의 급경사지대이며, '도로' 및 일부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9), 12)~14), 16), 21), 2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10), 11) 대상물건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5), 18)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7) , 19), 20)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2), 27), 31) 대상물건 남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3)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4)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6) 대상물건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8) 대상물건이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 중 일부임. 일련번호 29) 대상물건 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0) 대상물건이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 중 일부임. 일련번호
32)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후첨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조.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3), 4), 9), 13), 19), 2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일련번호 6), 10), 22), 28)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 3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일부 '자연림'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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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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