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소재 '하저방파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강구항 - 영덕해맞이공원으로 연결되는 '영덕대게로'변의 근린상가, 펜션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강구항 - 영덕해맞이공원으로 연결되는 왕복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근은 남측으로 완경사를 이루며, 일련번호 1, 3, 5, 9, 11)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 한 '단독주택'신축 예정지로서 '잡종지' 상태의 주거나지이며,
일련번호 2, 7, 10) 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일련번호 4, 6, 8, 12)토지는 잔여지로서 '토지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5) :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일련번호 2,7,10) 토지인 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며, 대상물건이 폭 약 5미터의 도로임. 일련번호 3,8,9) : 동측으로 일련번호 2,7,10) 토지인 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4,6,12)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7,10) : 대상물건이 폭 약 5미터의 도로임. 일련번호 11) :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일련번호 2,7,10) 토지인 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관광유도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관광유도형),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관광유도형),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관광유도형),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4-02-13)(하저2지구), 주거용지(단독주택(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0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2-13)(하저2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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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일련번호 5, 9, 1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 토지 중 건축허가를 득 한 부분의 확인은 '세움터-허가신고현황조회'를 참고 하였으며, '착공신고'완료된 것으로 조사됨.
최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