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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5년08월01일)
2025.8.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입목포함 매각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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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소재 "신송정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중·소규모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임야임. 일련번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며, 건축허가부지임. 일련번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며, 건축허가부지임. 일련번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도로임. 일련번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휴경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맹지임. 일련번호 2) : 남서측으로 폭 7-8미터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 : 남서측으로 폭 7-8미터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4) : 대상물건이 폭 7-8미터의 도로임. 일련번호 5) : 북동측으로 폭 7-8미터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2,3) 토지는 의뢰목록상 “전”이나 “건축허가부지”이며, 4) 토지는 의뢰목록상 “전”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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