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소재 ‘노곡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동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동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1)의 도로 이용
부분(폭 약3미터 내외)과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주거형)), 가축사 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물환경보전법>, 공 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상.중류유 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UFM200)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휴경지)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토지 기호(1,2) 지상에 걸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고 있음.
1) 건물의 구조
1) 기호(3-가)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건물(주택)로서, <사용승인일 : 2001.01.12> - 벽체 : 판넬 등 마감 - 바닥 : 내장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2) 기호(3-나)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창고)로서, <사용승인일 : 2001.01.12> - 벽체 :
미장(몰탈) 등 마감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3) 기호(3-다)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화장실)로서, <사용승인일 : 2001.01.12>
- 벽체 : 미장(몰탈) 등 마감
2) 이용상태
- 기호(3-가) '주택'으로 이용중임. - 기호(3-나) '창고'로 이용중임. - 기호(3-다) '화장실'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3-가)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등과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
곽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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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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