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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내역
이OO주OOOOO김OO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4월30일)
2026.4.3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① 일괄매각. ② 목록 1,2,3의 토지 지상 정원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③ 목록 1,2,3은 주거용 건부지, 목록 4,7 건물은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됨. ④ 목록 5는 단독주택, 건물의 확장발코니 등은 주건물에 포함하여 재조달원가에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 6은 도로임. ⑤ 목록 8,9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 목록 8,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 8은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⑥ 목록 13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도로 및 전(기타)’로 이용 중임. ⑦ 목록 14 내지 19는 공부상 답이나 14,15의 일부는 비포장도로이고, 목록 17의 대부분은 폭 5-6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로 추정. 목록 14 내지 19 토지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폭 5-6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목록17)에 접함. 목록 14 내지 1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⑧ 목록 20 내지 2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목록 22는 도로로 나머지는 나지로 이용 중임, 목록 20,21,23,2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5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목록 20 내지 2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⑨ 목록 25 내지 29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이고, 목록 30은 공부상 답이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임. 목록 31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건부지임. 목록 25 내지 3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⑩ 목록 25 내지 31은 공히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단, 목록 25,27,31은 건축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에 접함). 목록 25 및 26 지상에 컨테이너박스(목록 25 지상 2개, 목록 26지상 1개)는 매각에서 제외함. ⑪ 목록 32는 단독주택(2021.8.10. 건축허가,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임. 1층 온실 10.53㎡는 당초 건축인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현황에 적합하게 건축인허가사항 변경계획이라고 되어있으나 그 실행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⑫ 목록 33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북서측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건축허가 당시(2023.3.31.) 건축허가 진출입 도로를 건축법 제45조 제1, 2항(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3-674호)에 근거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출입도로로 본건 토지일부(약 37㎡)와 인접지 명례리 611-8번지(약 189㎡)는 도로로 사용중인 인접 토지들과 일괄매각 하는 경우 맹지가 아닌 것을 전재로 하여 평가함. ⑬ 목록 34는 공부상 답이며 ‘묵전’으로 이용 중임. 토지상에 잡목 수주 소재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① 일괄매각.② 목록 1,2,3의 토지 지상 정원수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③ 목록 1,2,3은 주거용 건부지, 목록 4,7 건물은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됨. ④ 목록 5는 단독주택, 건물의 확장발코니 등은 주건물에 포함하여 재조달원가에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 6은 도로임.⑤ 목록 8,9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 목록 8,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 8은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⑥ 목록 13은 지목 ‘도로’이나 현황 ‘도로 및 전(기타)’로 이용 중임.⑦ 목록 14 내지 19는 공부상 답이나 14,15의 일부는 비포장도로이고, 목록 17의 대부분은 폭 5-6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로 추정. 목록 14 내지 19 토지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폭 5-6미터의 아스팔트포장도로(목록17)에 접함. 목록 14 내지 1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⑧ 목록 20 내지 2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목록 22는 도로로 나머지는 나지로 이용 중임, 목록 20,21,23,2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5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목록 20 내지 2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⑨ 목록 25 내지 29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이고, 목록 30은 공부상 답이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임. 목록 31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건부지임. 목록 25 내지 3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⑩ 목록 25 내지 31은 공히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단, 목록 25,27,31은 건축법 제2조 제1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에 접함). 목록 25 및 26 지상에 컨테이너박스(목록 25 지상 2개, 목록 26지상 1개)는 매각에서 제외함.⑪ 목록 32는 단독주택(2021.8.10. 건축허가, 사용승인 받지 않았음)임. 1층 온실 10.53㎡는 당초 건축인허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현황에 적합하게 건축인허가사항 변경계획이라고 되어있으나 그 실행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⑫ 목록 33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북서측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건축허가 당시(2023.3.31.) 건축허가 진출입 도로를 건축법 제45조 제1, 2항(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3-674호)에 근거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출입도로로 본건 토지일부(약 37㎡)와 인접지 명례리 611-8번지(약 189㎡)는 도로로 사용중인 인접 토지들과 일괄매각 하는 경우 맹지가 아닌 것을 전재로 하여 평가함.⑬ 목록 34는 공부상 답이며 ‘묵전’으로 이용 중임. 토지상에 잡목 수주 소재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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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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