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소재 ""마근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농경지,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일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시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1): 북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한 사다리형 및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임도(기호8,10)임. 기호(12,13,14): 북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묵답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5,10): 북서측으로 임도에 접함. 기호(2,3,4,6,7,12,13,14): 맹지임. 기호(8):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11):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나 단차로 인해 직접적인 접근은 어려움.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6,7,8,9,10,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산지(2021-06-10) <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1-06-10)<산지관리법>. 기호(3,5):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산지(2021-06-10) <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1-06-10)<산지관리법>. 기호(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 산지(2021-06-10)<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1-06-10)<산지관리법>.
기호(12):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사항 본건 각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 및 위치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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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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