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건 지상의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수목(감나무 등) 약 12주는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받는 가격임(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본건은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본건 지상 개설되어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로 접근 가능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건 지상의 소유자 불명의 제시외 수목(감나무 등)
약 12주는 매각대상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수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받는 가격임(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본건은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
하여 본건 지상 개설되어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로 접근 가능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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