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김OOOOOOOOOOOO유OOOOOOOOOOOOOOOO신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 지적도상 맹지임.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 요함. - 감정평가액은 일부 하천구역, 일부 선하지 감안한 가액임.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식은 매각 및 감정평가에서 제외함. - 현재 포장(아스팔트)되어 있고, 인접번지 공장에서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 -(2025.8.22. 정정ㆍ변경)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면적(68㎡)전용허가 취소되었고, 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가능성 있음(2025.07.15.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인접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으므로 응찰시 별도로 관할관청 확인요함. - 인접토지 (1492-2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더라도 농지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있음.(2025.07.29.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 지적도상 맹지임.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 요함.- 감정평가액은 일부 하천구역, 일부 선하지 감안한 가액임.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식은 매각 및 감정평가에서 제외함.- 현재 포장(아스팔트)되어 있고, 인접번지 공장에서 별도의 임차계약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 중임.-(2025.8.22. 정정ㆍ변경)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면적(68㎡)전용허가 취소되었고, 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가능성 있음(2025.07.15.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인접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으므로 응찰시 별도로 관할관청 확인요함.- 인접토지 (1492-2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더라도 농지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있음.(2025.07.29.자 진례면 사실조회회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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