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3): 본건은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소재 동정동경로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남해고속도로와 북면간국도 사이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4): 본건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소재 중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임야,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2,3):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남해고속도로 하부 통로박스를 통해 도보로 진입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함. 기호(4): 본건까지 차랑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인근까지 농기계 접근 가능한 농로가 있으나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지세는 남동하향 경사지이며,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으로 지세는 남동하향 경사지이며,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으로 지세는
남동하향 경사지이며, 전(일부 대나무밭)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으로 지세는 남하향 중경사지이며, 자연림 및 일부 과수원,묘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4):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4)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학교예정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농막) 및 제시외수목(정원수 및 화초등)이 소재함. 기호(3): 본건 지상일부에 제시외수목(대나무 자생)이 소재함. 기호(4): 본건 지상
남측일부에 제시외수목(단감나무)이 소재하며 북측일부에 분묘2기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3)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전' 임. 기호(4)는 공부상 '임야' 이나 현황은 '임야 및 과수원'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 지상의 제시외건물은 현상 고려 평가하였음. 기호(3): 지상의 제시외수목(대나무 자생)은 단독으로 경제적가치 희박하며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4):
지상의 제시외수목(단감나무: 약20주 R20~30 H2)는 현상을 고려 평가하고, 지상 분묘는 분묘 소재로 인한 토지에 미치는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음. 기호(4): 본건은 '창원내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2021.04.08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고시(창원시고시
제2021-83호)' 된 토지로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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