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3.4.5.는 소하천 구역으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고, 목록7.11은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면적이 과소하여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제시외 건물ㄱ) 일부가 목록 3.4.및 용담리 814-14번지 지상의 점용상태임. 목록 3.4.5.6.7.1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상에 시멘트 포장 및 건축자재가 방치되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서읍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첨부) 제출됨. 목록 2. 건물은 누수로 인해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스크린 골프 관련 설비 및 기계는 해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됨. 타인소유로 조사되는 컨테이너 박스 4동은 매각대상 아님.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 3.4.5.는 소하천 구역으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고, 목록7.11은 소하
천구역에 저촉되는 면적이 과소하여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제시외 건물ᄀ) 일부가 목록 3.4.및 용담리 814-14번지 지상의
점용상태임. 목록 3.4.5.6.7.1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상에 시멘트 포장 및 건축자재가 방치
되어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서읍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첨부)
제출됨. 목록 2. 건물은 누수로 인해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스크린 골프 관련 설비 및 기계는 해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됨.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컨테이너 박스 4동은 매각대상 아님.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2020타경104671[1]](https://cdn.madangs.com/assets/image/no_img2.pn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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