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일부 묘지로 되어 있는 농지로 복구(원상회복)가 필요하다는 칠북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 제출됨. 지상에 분묘 2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분묘 소재 가능성 있으며, 분묘로 인해 영향 받는 감정평가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 지적도상 맹지임. 영농거리, 묘지 소재 등 영농여건 부적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반려처분이 있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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