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소재‘득소마을회관’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ㆍ일련번호(1~10,12~14,16~22) : 본건 또는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ㆍ일련번호(11)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ㆍ일련번호(1~5,7~11,17,22) : 부정형 완경사로서 대부분 휴경지 상태입니다. ㆍ일련번호(6,13) : 일단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창고용지로 이용
중입니다. ㆍ일련번호(14)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ㆍ일련번호(16) :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택 부속토지(마당)로 이용
중입니다. ㆍ일련번호(2~5,9,13,14,17,21,22)의 경우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ㆍ일련번호(1,6~8,10~12,16,19,20)의 경우 맹지입니다. ㆍ일련번호(2~5,9,13,14,17,18,21,22)의 경우 맹지이나 현황 노폭 약 1.5~2미터
내외의 '일부 콘크리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남재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1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0)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남재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2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25)(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남재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ㆍ일련번호(2~5,9,13,14,17,21,22)의 공부상 지목은 '답,전,대'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ㆍ일련번호(5,9)의 공부상 지목은 각각
'답,전'이나 현황 '일부 유지'입니다. ㆍ일련번호(6,13)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창고용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ㆍ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등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일련번호(1,7~9) 토지상의 관정, 바닥포장, 잔디, 수목 등 토지 부합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1) 건물의 구조
벽돌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8.11.17) 외 벽 : 벽돌쌓기 등, 창 호 : 샷시 창호 입니다.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태양광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ㄱ)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농업용창고) : 약 165.0㎡ (ㄴ)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농가창고) : 약 104.0㎡ (ㄷ)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
약 64.0㎡ (ㄹ) 목조 목재지붕 단층(정자) : 약 9.0㎡ (ㅁ) 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일부) : 약 14.0㎡ (ㅂ) 목조 강판지붕 단층(아궁이) : 약
4.0㎡ (ㅅ) 목조 강판지붕 단층(창고) : 약 6㎡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은 현장 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건축물 현황도 및 관련 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합니다.
윤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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