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소재 "대산면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소규모 제조업소, 단독주택, 농경지(전)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고 있는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일부 토지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토지 : 북동 하향 완경사 지대 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일련번호(2)토지 : 서측 도로의 경사면으로 북동 하향의 경사지로
"도로", 일련번호(3)토지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이고 부정형의 "답", 일련번호(4)토지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이고 사다리형의 "답", 일련번호(5)토지 : 북동 하향의 임야 하단부에 위치한 부정형의 "묵전"의 상태,
일련번호(6)토지 : 북동 하향의 임야 하단부에 위치한 유사 사다리형의 "묵적", 일련번호(7)토지 : 북서 하향의 부정형 토지로
"전"의 상태, 일련번호(8)토지 : 동 하향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의 상태, 일련번호(9)토지 : 임야 하단부의
남서 하향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의 상태, 일련번호(10)토지 : 북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의 상태,
일련번호(11)토지 : 북서 하향의 임야하단부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의 상태, 일련번호(12)토지 : 남 하양의 임야 하단부의
"묵전"의 상태, 일련번호(13)토지 : 남서 하향의 임야 하단부의 "묵전"의 상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토지 : 남서측으로 소로한면의 도로에 , 북측으로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2)토지 : 서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하는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3)토지 : 남동측으로 소로한면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경작 가능상태임. 일련번호(5,6)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7) : 북서측으로 소로한면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8,10,11)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9,12)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일련번호13)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13) : 남측으로 개설된 포장된 농로로 진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토지 : 계획관리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2021-04-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2)토지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 소로3류(폭 8m 미만)(2021-04-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3)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4)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5)토지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6)토지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7)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8)토지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9)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10)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1)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2)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13)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일부제한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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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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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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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