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소재 ""내산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 (1~3)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취락과의 접근성은 보통임. 기호 (4)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취락과의 접근성은 보통임. 기호 (5~9)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취락과의 접근성은 보통임. 기호 (10)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취락과의 접근성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사다리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2~4) :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5,8) : 부정형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6)
: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7) : 가장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9) :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10) :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북서측으로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기호(6) 토지)와 접함. 기호 (2) : 남서측으로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 북동측으로
국유지를 통해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 (4) : 맹지임. 기호 (5) : 현황 도로로 북서측의 포장도로와 연결됨. 기호 (6) : 북동측으로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본건 일부 도로임) 기호 (7) : 북서측, 북동측으로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8) : 현황 도로로 남서측의
포장도로와 연결됨. 기호 (9) : 남서측으로 사도를 통해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로 진출입 가능함. 기호 (10) : 동측으로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5,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문화재보호 조례>,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7~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수목ⓐ,ⓑ가 소재함.(감정평가명세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전임. 기호(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없음.
김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