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5-1, 6-1) 및 제시외 수목(7-1) 포함. 목록 1,2,6,7,9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목록 3~5, 8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목록 10 토지는 노폭 약 3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임. 목록 5,6,8,9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외 건물 4개동이 소재하는 바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건물 2개동은 평가 외로 하고,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평가 외)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2개동은 개략적 실측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함. 목록 6,8,9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면적, 위치 및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제시외 건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목록 6 지상의 버섯재배시설 및 철제구조물 등은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목록 1,9 지상에 돌무더기가 존재하니 응찰시 유의 바람. 본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외 건물의 위치와 타인 점유 부분, 제시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을 요함. 목록 1,6,8 지상의 수목(두릅, 엄나무, 구지뽕나무, 감나무 등), 목록 2 지상의 우물, 목록 6,9 지상의 관정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고려하여 평가함. 목록 1,3,5,6,7,8,9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5-1, 6-1) 및 제시외 수목(7-1) 포함. 목록 1,2,6,7,9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인 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
여 접근 가능함. 목록 3~5, 8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목록 10 토지는 노폭 약 3미터 내외 도로
의 일부임. 목록 5,6,8,9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외 건물 4개동이 소재하는 바 타인 소유로 조사되는 제시외 건물 2개동은
평가 외로 하고, 최저매각가격은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평가 외)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2개동은 개략적 실측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함. 목록 6,8,9 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면적, 위치 및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제시외 건물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목록 6 지상의 버섯
재배시설 및 철제구조물 등은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목록 1,9 지상에 돌무더기가 존재하니 응찰시 유의 바람. 본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외 건물의 위치와 타인 점유 부분, 제시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을 요함. 목록 1,6,8 지상의 수목(두릅, 엄나무, 구지뽕나무, 감나무 등), 목록 2 지상의
우물, 목록 6,9 지상의 관정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고려하여 평가함. 목록 1,3,5,6,7,8,9는 농지취득자격증
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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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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