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아직 게시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경매마당에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일부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니 매각기일 14일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내역
주OOOOOOOOOO동OOOOOOOOO농O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6) 매각 포함. 집합건축물 185개호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023.11.15. 건축물대장 합병(집합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합병)되어 기준시점 현재 토지건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집합건축물이 아닌 토지건물을 기준으로 평가함. 부곡면 거문리 213-24, 213-26 지상에 소재하는 관정은 '광천지'의 성격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부곡면 거문리 214-1, 214-3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소재하나 매각 제외.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시설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건물 옥탑 1층(교환실,기계실(2007.07.03.))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16.78㎡)과 실측면적(약 45.82㎡)이 다소 상이함. 건물 북측 별관 2층은 중층 구조로 확인되는 바 이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본건 지상에 생활쓰레기 다수 적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에 누수 부분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부곡면 거문리 213-19 남측 중앙에 소재하는 토지 2필지(부곡면 거문리 213-27, 213-28)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인 소유로 확인되어 평가 제외함. 별지와 같이 2026.1.9.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본건은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소유자(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승계하여 함(단, 본건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법적으로 다툴만한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본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과거 및 현재 수차례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음(2026.1.9.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휴업 또는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된 이후에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이 위 '2항'에 의한 승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레이크힐스리조트는 행정상 폐업 상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관광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다면 경매로 시설을 취득하고 지위승계를 통해 회원과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내용은 창녕군 관광체육과(055-530-1523)에 반드시 문의바람. 본건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동산의 표시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표시가 상이하여 일치시켜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합병 제한 사유(각 호수별 압류가 동일하지 않음)가 존재하여 합병등기가 불가하므로 매수인은 이 부분을 감안하여 입찰시 확인 요망(이전등기촉탁시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 확인).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6) 매각 포함. 집합건축물 185개호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023.11.15. 건축물대장 합병(집합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합병)되어 기준시점 현재 토지건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집합건축물이 아닌 토지건물을 기준으로 평가함. 부곡면 거문리 213-24, 213-26 지상에 소재하는 관정은 '광천지'의 성격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부곡면 거문리 214-1, 214-3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 소재하나 매각 제외.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시설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건물 옥탑 1층(교환실,기계실(2007.07.03.))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16.78㎡)과 실측면적(약 45.82㎡)이 다소 상이함. 건물 북측 별관 2층은 중층 구조로 확인되는 바 이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본건 지상에 생활쓰레기 다수 적치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에 누수 부분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부곡면 거문리 213-19 남측 중앙에 소재하는 토지 2필지(부곡면 거문리 213-27, 213-28)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타인 소유로 확인되어 평가 제외함. 별지와 같이 2026.1.9.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본건은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소유자(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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