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4),(5)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문하마을"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답, 전) 및 지방도로 주변으로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6),(7),(8),(9),(10),(14)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문상마을" 내에 위치하 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농경지(답,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11),(13)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문상마을" 동측 및 북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자연림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 임. 기호(12)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문상마을" 북서측 인근 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2),(4),(5)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지적도상 지방도로와 접한 상태인 바, 제반 교통사정 은 보통임.
기호(6),(7),(8)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바,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9),(10),(13),(14)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1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의 폭, 포장상태 등 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2) :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창고 건부지'임. 기호(4) : 사다리와 유사한 형태이며, 평지의 토지로서, '답기타(나지 형태)'임.
기호(5) :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휴경상태)(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6)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답)'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12):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1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기호(1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남측으로 지방도로와 접함. 기호(2) : 지적도상 북측으로 지방도로와 접함. 기호(4) : 지적도상 북측으로 지방도로와 접함.
기호(5) : 지적도상 북측으로 지방도로와 접함. 기호(6) :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이나, 지적도상 도로는 현황 폐도 상 태인
바,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7) : 지적도상 북측 및 서측 부분에 도로와 접한 상태이나, 지적도상 도로는 현황 폐도
상태인 바,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8) : 지적도상 남동측 및 동측 부분에 도로와 접한 상태이나, 지적도상 도로는 현 황
폐도 상태인 바,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9) :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10):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11):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12):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본건 일부 포함) 있으 며, 상기 진입로에서 남동측,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비포장 진입로 형태(본
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3): 본건 토지 서측 부분에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도로 있으며, 상기 도로에서 북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4):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2022-04-14)(소로2-45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4),(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7),(8),(9),(10),(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 2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 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3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5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
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토지 기호(12)상에 '분묘(약 6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답기타(나지 형태)'임. 나.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다. 토지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답'임. 라. 토지 기호(1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마. 토지 기호(1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바. 토지 기호(14)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형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치장. 바닥: 콘크리트.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11.05.03)
2) 이용상태
` '농업용창고'임.
3) 설비내역
별도이 설비내역은 없는 상태임.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강OO
대법원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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