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3),(4),(5),(6),(7),(8),(10)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죽곡마을" 남측, 남서 측 및 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답,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11),(12) :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죽곡마을" 북서측, 북 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2),(3),(4),(5),(6),(7),(8),(10),(1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2) :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남측 부분의 포장된 진입로 형태를 통해서 차량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반 교통서자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2): 세장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3):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4):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5): 세장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6): 세장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7):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 형태(일부는 진입로, 구거
상태)'임. 기호(8):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 형태'임. 기호(10):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1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도로)'임.
기호(1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이며, 지적도상 남측 도로 아래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2):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3):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와 접한 상태이며, 지적도상 남측 도로 아래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4):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5):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으며, 북동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6):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7): 남동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진입로 있으며 , 남서측 부분에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8):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포장 도로 있음. 기호(10): 남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포장도로 있음. 기호(11):
북측 부분에서 북서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 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남측
부분에 시멘트포장 진입 부분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2023-10-19), 지방2급하천(2008-10-17)(죽곡천/5)(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2025-07-02)(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5),(6) : 자연녹지지역(2023-10-19),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20-02-27)<농지법>
기호(3) : 자연녹지지역(2023-10-19), 지방2급하천(2008-10-17)(죽곡천/5)(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2025-07-02)(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 역(2018-04-26)(죽곡천)<하천법> 기호(4),(7) :
자연녹지지역(2023-10-19),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10) : 자연녹지지역(2023-10-19), 자연취락지구(2023-05-25)(죽곡지구/1), 가축사육제한구역 (2025-07-02)(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1),(12) : 자연녹지지역(2023-10-19),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제시외건물: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토지 기호(12) 지상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구거' 상태임. 나. 토지
기호(1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9-가) :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시멘트미장(일부 페인팅).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기호(9-나) :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흙벽.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기호(9-다) :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흙벽.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2) 이용상태
기호(9-가): '주택'임. 기호(9-나): '주택'임. 기호(9-다):
'주택'임.
3) 설비내역
기호(9-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있음. 기호(9-나): 별도의 설비내역은 없는 상태임. 기호(9-다): 별도의 설비내역은 없는 상태임.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가. 건물 기호(9-가)의 공부상 면적은 '29.75㎡'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실측 면적은 '약
40.0㎡'임. 나. 건물 기호(9-나)의 공부상 구조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의
구조는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노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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