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 2.4㎡ 포함 매각 칠곡리 170-5 토지 및 칠곡리 170-7 등 지상의 소재하는 조경석 및 수목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 1층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8.88㎡는 미등기건물로 매각 제외 목록 4는 현황상 건축물대장상 1층이 필로티(주차장)으로 면적이 0㎡이나 제시외 건물은 2층과 동일한 면적으로 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영광군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 4의 1층 건물은 소유자 이승헌이 2015.10.01.자로 1층 필로티 부분에 증축 신청, 2015.10.12.자로 건축(증축)허가서 교부, 2015.10.15.자로 건축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위반건축물이나 회신 시점 현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회신함 목록 4 진입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매각제외 부동산 칠곡리 170-5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칠곡리 170-6 및 같은 리 170-7와 위 칠곡리 170-5 토지 경계에 가림막 담장이 설치되어 있음(감정평가서 등 참조)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건물을 철거,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170-5 토지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조정{광주지방법원 2022머65869(2022가단531863)}이 2022. 11. 9. 성립함 2022. 11. 15. 정정·변경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 2.4m2 포함 매각
칠곡리 170-5 토지 및 칠곡리 170-7 등 지상의 소재하는 조경석 및 수목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 1층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8.88m2는 미등기건물로 매각 제외
목록 4는 현황상 건축물대장상 1층이 필로티(주차장)으로 면적이 0m2이나 제시외 건물은 2층과 동일한 면적으로 주택으로 이
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영광군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 4의 1층 건물은 소유자 이승헌이 2015.10.01.자로 1층 필로티 부분에 증축 신청,
2015.10.12.자로 건축(증축)허가서 교부, 2015.10.15.자로 건축 착공신고필증 교부,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위반건축물
이나 회신 시점 현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회신함
목록 4 진입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
매각제외 부동산 칠곡리 170-5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칠곡리 170-6 및 같은 리 170-7와 위 칠곡리 170-5 토지 경계에 가림
막 담장이 설치되어 있음(감정평가서 등 참조)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건물을 철거,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170-5 토지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조정{광주지방법원 2022머65869(2022가단531863)}이 2022. 11. 9. 성립함
2022. 11. 15. 정정·변경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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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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