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5계]
2021타경56149[3]
전남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559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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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3.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4. 부동산 일괄매각 시 대상토지 일부의 공유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5. 목록6. 특별매각조건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6. 목록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묘지’임
목록6.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3.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
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부동산 일괄매각 시 대상토지 일부의 공유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
음
5. 목록6. 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6. 목록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묘지’임
[점유관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목조 강판지붕 단층주택,ㄴ-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욕실,ㄷ-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ㄹ-블록조 기타(판넬)지붕 단층화장실),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A,B),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C,D)이 소재하며, 그 소재지에서 소유자 이호범을 만나 점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본건 및 제시외건물은 동인이 공동 소유자로서 동인이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A,B,C,D)는 타인 소유건물이라고 답변함.
- 본건 기호(5)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판례가 등록되어 있음.
- 본건 기호(8,10)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호범이 등록되어 있으며, 나주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
- 본건 기호(9)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전입세대 없음.
[현황]
- 본건 기호(1) 는 공부상 `대지`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구조물(철재 비닐하우스)` 이 걸쳐 소재하여 소유자 이호범에게 소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인이 시설하여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함.
- 참고 : 본건 기호(1) 지적경계상에 타인소유 주택건물(서동흥복길 69-5)이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2)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위 본건 기호(1)의 `제시외구조물` 일부가 걸쳐 소재함.
- 본건 기호(3)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이 소재함.
- 위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며, 본건 기호(4) 목적물(가)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참고 :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정태심) 소유의 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기와 농업생산시설, 타인(이영열) 소유의 1층 토담 주택이 등록되어 있으나 제시외건물(ㄱ,ㄴ,ㄷ,ㄹ)과 구조,용도,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 : 제시외건물(ㄷ,ㄹ)의 건물 일부가 타지번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6)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묘지` 로서 `연고자미상의 분묘` 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본건 기호(7)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A,B)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서동영농회) 소유의 1층 경량철골 창고가 건물(A)로 파악되었으며, 건물(B)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A)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C,D)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양계리서동마을회) 소유의 1층 벽돌조 마을공회당이 건물(C)로 파악되었으며, 건물(D)는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C)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소재 "서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자루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입니다.기호(2),(6)은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기호(3),(7)은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기호(5)는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기호(8),(10)는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기타로 이용중입니다.기호(9)는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기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5) 필지 동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기호(3),(7) 필지는 도로입니다.기호(6) 필지 남서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기호(8),(10) 일단의 필지 동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기호(9) 필지 서측으로 세로(가)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5),(8)-(10)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6),(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5) 위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8)-(10) 위지상에 타인소유건물(마을영농회창고 및 마을회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년:1939)외 벽 : 시멘트블록 마감 등내 벽 : 벽지 마감 등창 호 : 목조창호 마감 등입니다. 2) 이용상태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1989-08-14 (을1) |
근저당권설정 | 신북농업협동조합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13,000,000원 | ||
|
2015-06-22 (을1-5) |
근저당권변경 | 소멸 | |
| - | 목적 갑구2번이영범지분전부및 이덕순지분전부및 이호범지분전부및 이승연지분전부및 이인숙지분전부및 이종모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 | ||
|
2010-05-17 (갑3) |
가압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소멸 |
| - | 80,216,923원 | ||
|
2010-05-17 (갑4) |
가압류 | 신북농업협동조합 | 소멸 |
| - | 151,751,969원 | ||
|
2012-01-10 (갑5)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 ||
|
2021-12-30 (갑1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1타경5614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270,860,625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목포지원 | 2021타경56149[3] | 2023.04.26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목포지원 2021타경56149[3] |
2023.04.26 |
목록6.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
3.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
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부동산 일괄매각 시 대상토지 일부의 공유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
음
5. 목록6. 특별매각조건있음(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6. 목록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묘지’임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022년01월12일 / 2022년01월21일
[점유관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목조 강판지붕 단층주택,ㄴ-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욕실,ㄷ-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ㄹ-블록조 기타(판넬)지붕 단층화장실),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A,B),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C,D)이 소재하며, 그 소재지에서 소유자 이호범을 만나 점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본건 및 제시외건물은 동인이 공동 소유자로서 동인이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A,B,C,D)는 타인 소유건물이라고 답변함.
- 본건 기호(5)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판례가 등록되어 있음.
- 본건 기호(8,10)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호범이 등록되어 있으며, 나주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
- 본건 기호(9)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전입세대 없음.
[현황]
- 본건 기호(1) 는 공부상 `대지`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구조물(철재 비닐하우스)` 이 걸쳐 소재하여 소유자 이호범에게 소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인이 시설하여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함.
- 참고 : 본건 기호(1) 지적경계상에 타인소유 주택건물(서동흥복길 69-5)이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2)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위 본건 기호(1)의 `제시외구조물` 일부가 걸쳐 소재함.
- 본건 기호(3)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이 소재함.
- 위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며, 본건 기호(4) 목적물(가)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참고 :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정태심) 소유의 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기와 농업생산시설, 타인(이영열) 소유의 1층 토담 주택이 등록되어 있으나 제시외건물(ㄱ,ㄴ,ㄷ,ㄹ)과 구조,용도,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 : 제시외건물(ㄷ,ㄹ)의 건물 일부가 타지번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6)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묘지` 로서 `연고자미상의 분묘` 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본건 기호(7)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A,B)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서동영농회) 소유의 1층 경량철골 창고가 건물(A)로 파악되었으며, 건물(B)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A)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C,D)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양계리서동마을회) 소유의 1층 벽돌조 마을공회당이 건물(C)로 파악되었으며, 건물(D)는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C)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입찰장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5계 : 061-270-6600
전남 목포시 옥암동 1201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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