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판넬조 창고), 제시외 구축물(폐수반출탱크), 이동식 저온창고 있음 - 현황은 '전(휴경지)'임 - '맹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특별매각조건있음( 이 사건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손불면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농지 원상회복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음-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판넬조 창고), 제시외 구축물(폐수반출탱크) 있음- 지상 소재 이동식 저온창고는 이동이 용이하며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현황은 '전(휴경지)'임- '맹지'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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