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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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소재 '빛고을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빛고을산업단지, 마을,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미성숙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가로망이 정비된 주거지대로서 차량진출입 용이하며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사다리형 평지의 주거나지임. 일련번호(2)는 세장형 평지의 주거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북동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일련번호(2)는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소로에 양면이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410-3)),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 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410-3)),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1000미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 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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