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군서면장의 2026. 1. 26.자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맹지이며 휴경지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군서면장의 2026. 1. 26.자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맹지이며 휴경지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165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군서면장의 2026. 1. 26.자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맹지이며 휴경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군서면장의 2026. 1. 26.자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맹지이며 휴경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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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소재 "남송정마을" 남동측 인근[일련번호 1)] 및 내[일련번호 2)]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 3)]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 평지이며, 답(휴경지)임. 일련번호 2) 부정형 평지이며, 단독주택 건부지임. 일련번호 3) 부정형 평지이며, 전 및 일부 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맹지임. 일련번호 2) 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동측으로 노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2019-04-04)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2020-01-1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임. 일련번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2) 지상에는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 일련번호 ㄱ) ~ ㄷ)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일련번호 ㄷ)은 일부 파손된 상태임.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 2)는 귀 제시목록상 면적은 "298㎡" 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증가로 인하여 토지대장상 "309㎡" 인 바, 이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일련번호 3)은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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