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산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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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소재 "홍연마을회관" 북서측 인근(기호1) 및 남서측 인근(기호2)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은 본건 인근까지만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는 본건까지 차량접근이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활잡목, 잡풀 등이 우거져 있으며, 일부는 후첨 사진과같이 염소 사육장의 일부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측량을 요함.<기호2>부정형(도넛모양)의 완경사지로 활잡목, 잡풀 등이 우거져 있으며, 일부는 도로와하천(신평천의 일부, 사방댐 설치되어 있음)인 것으로 보임.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측량을 요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맹지임.기호2: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 - 4 미터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양,염소,산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2>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염소 사육장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기호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도로, 하천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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