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연고 미상의 분묘(2기) 소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
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연고 미상의 분묘(2기) 소재함,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3.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 또는 임야임(묘지에 식재된 관상수는 매각에서 제외, 묘지 주변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 평가-감
정평가서 참조)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소관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는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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