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금천리 소재 "상빙마을" 남측 인근[일련번호 1] ~ 3)]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3)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맹지임. 일련번호 2) 서측에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남측에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일련번호 2) 농림지역(2022-10-20),
보전관리지역(2022-10-2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400m_소_허가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일련번호 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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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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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최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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