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관정) 포함 - 목록1.(가) 1층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수조 및 본건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바닥난방설비, 정화조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됨 - 목록1.(가) 1층 콘크리트 수조 관련 기계설비류 및 건물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냉난방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사되고, 수변전설비는 한국전력 소유로 조사되어 각 매각에서 제외 - 목록1.(가) 3층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건조장’ 과 ‘숙소’로 이용 중이고, 목록1.(나) 공부상 용도는 ‘냉동창고, 저온창고’이나, 내외부에 관련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목록1.(나, 다)의 건축물대장상 층수는 ‘지1층’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현황은 ‘1층’임 - 선행사건(2020타경8369)에서 주식회사 화담으로부터 공사대금(잔금 1,166,900,000원 및 지연이자)을 위하여, 선태규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23,000,000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림이엔지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301,000,000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문경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5,000,000원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현황재조사서에 의하면 유치권행사중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조사됨 - 유치권자 선태규, 주식회사 서림이엔지로부터 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각 부동산 건물을 유치권 행사로 점유하여 오던 중 소유자 측으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소유자 측은 위 유치권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 법원 2021가합2492 건물인도 사건 확정판결문을 2022.10.14.자로 제출함 (위 사항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각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관정) 포함
- 목록1.(가) 1층에 소재하는 콘크리트 수조 및 본건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바닥난방설비, 정
화조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등은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됨
- 목록1.(가) 1층 콘크리트 수조 관련 기계설비류 및 건물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냉난방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
사되고, 수변전설비는 한국전력 소유로 조사되어 각 매각에서 제외
- 목록1.(가) 3층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건조장’ 과 ‘숙소’로 이용 중이고,
목록1.(나) 공부상 용도는 ‘냉동창고, 저온창고’이나, 내외부에 관련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목록1.(나, 다)의 건축물대장상
층수는 ‘지1층’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현황은 ‘1층’임
- 선행사건(2020타경8369)에서 주식회사 화담으로부터 공사대금(잔금 1,166,900,000원 및 지연이자)을 위하여, 선태규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23,000,000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서림이엔지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301,000,000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문
경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45,000,000원을 위하여 각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고, 현황재조사서에
의하면 유치권행사중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조사됨
- 유치권자 선태규, 주식회사 서림이엔지로부터 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각 부동산 건물을 유치권 행사로 점유하여
오던 중 소유자 측으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소유자 측은 위 유치권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
지의 이 법원 2021가합2492 건물인도 사건 확정판결문을 2022.10.14.자로 제출함
(위 사항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각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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