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2023타경246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393-35
김OO
남OOOOOOOOOOOOOOOOOOOOOOOOO
주OOOOOOOO
일괄매각. 목록1은 지분매각임, 목록1현황 "도로"임, 목록2 현황 일부는 "하천 및 법면"으로 이용중이며 하천구역에 저촉됨,목록3,6의 일부 및 목록4,5는 하천구역에 저촉됨,목록3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 목록2,4,5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평상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목록3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로 인한 소유권행사제한 가격은 211,338,900원임,목록3,4,5,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해당사항없음
목록3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일괄매각. 목록1은 지분매각임, 목록1현황 "도로"임, 목록2 현황 일부는 "하천 및 법면"으로 이용중이며 하천구역에 저촉됨,목
록3,6의 일부 및 목록4,5는 하천구역에 저촉됨,목록3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 목록2,4,5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평상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목록3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로 인한 소유권행사제한 가격은 211,338,900원임,목록
3,4,5,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은 공부상 전이나 도로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자갈 등이 깔려 있음.
목록2.는 하천과 인접한 임야로, 위 지상에는 물놀이 고객을 위한 평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인 황종덕에 의하면 위 임야는 무주군이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4,5,6.은 각 공부상 전이나, 위 지상에는 자갈 등이 깔려 있고 중기자동차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4필지는 경계구분 없이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되고 있음. 또한 목록3. 일부 지상에는 플라스틱지붕의 야외테이블 및 컨테이너박스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목록1,2,3,4,5,6.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는 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목록3.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 점유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1,2,3,4,5,6. 필지를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목록1]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2]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3]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4]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5]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6]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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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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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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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소재 통칭 "삼공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펜션,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 북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및 하천,법면"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임.- 기호4) : 대체로 등고 평탄하나 일부는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5) : 대체로 등고 평탄하나 일부는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6)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3) :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1)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기호6) :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기호1)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구천동천)<하천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구천동천)<하천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구천동천)<하천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구천동천)<하천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구천동천)<하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함.- 기호2,4,5) 지상에 제시외 평상(7동) 및 기호3)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8-01-19 (을40) |
근저당권설정 | 신원농업협동조합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240,000,000 | ||
|
2019-11-11 (을4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신한은행 | 소멸 |
| - | 360,000,000 | ||
|
2023-01-27 (갑27) |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소멸 |
| - | 3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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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갑2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2461) |
남거창농업협동조합(합병전-신원농업협동조합)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206,332,327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전주지법 | 2023타경2461[1] | 2023.08.03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전주지법 2023타경2461[1] |
2023.08.03 |
해당사항없음
목록3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일괄매각. 목록1은 지분매각임, 목록1현황 "도로"임, 목록2 현황 일부는 "하천 및 법면"으로 이용중이며 하천구역에 저촉됨,목
록3,6의 일부 및 목록4,5는 하천구역에 저촉됨,목록3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 목록2,4,5에 소재하는
소유자미상의 평상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목록3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로 인한 소유권행사제한 가격은 211,338,900원임,목록
3,4,5,6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황종덕 (휴게실(컨테이너박스)점유자) 점유부분: 목록1,2, 3,4,5,6. 전부 |
보증: 무상점유자 차임: - |
사업:
- 확정: - 배당: - |
- |
2023년05월08일11시00분
목록1.은 공부상 전이나 도로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자갈 등이 깔려 있음.
목록2.는 하천과 인접한 임야로, 위 지상에는 물놀이 고객을 위한 평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인 황종덕에 의하면 위 임야는 무주군이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4,5,6.은 각 공부상 전이나, 위 지상에는 자갈 등이 깔려 있고 중기자동차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4필지는 경계구분 없이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되고 있음. 또한 목록3. 일부 지상에는 플라스틱지붕의 야외테이블 및 컨테이너박스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목록1,2,3,4,5,6.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는 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목록3. 지상 소재 컨테이너박스 점유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1,2,3,4,5,6. 필지를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목록1]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2]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3]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4]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5]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목록6]현장에서 만난 관리인 황종덕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관리인 황종덕의 진술에 의하면, 목록1,2,3,4,5,6.은 소유자와 협의 하에 본인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컨테이너박스1개를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업체의 중기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관할법원 (입찰장소)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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