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소재 "죽산면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약2.5-2.7KM 거리 동진강 인근 연포리 "삼진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진강 북부 평야지대로서 농가주택, 농경지,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각 대상토지들은 차량접근 가능한 상황이며, 김제-부안간 23번국도(월죽로)에서 약400-1000m 거리에 위치하나, 지형상 우회하여 이용 가능하며 서해안고속도로가 본건 지대를 관통하고, 버스승강장까지는 약1-1.6km거리에 위치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5,6,8) 부정형, 기호4,7,9,10,13,15)는 사다리형으로서 전체토지 대체로 평탄하며, 기호1)은 전 및 도로, 기호2-6,8,9,11,12,14,15)는 현 답, 기호7,10,13)은 주거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폭 약4미터, 북측으로 폭 약3미터 본건 자체 진입용 포장도로와 접함.기호2,9) 북측으로 직접 이용 불가한 폭 약4미터의 제방도로와 접하며, 경계부에 조성된 폭약3미터 관습상 비포장 농로응 이용함.기호3,5,6,8,10,11,12,15) 1단지 내부 맹지상황이나 자체에 조성된 비포장 농로를 공동 이용함.기호4) 서측으로 폭 약4미터 포장도로와 접함.기호7) 북측으로 폭 약5미터 포장도로와 접함.기호13) 남측으로 폭 약5미터 포장도로와 접함.기호14) 북측으로 폭 약4미터, 서측으로 폭 약3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2,5,6,8,9,10,11,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3,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돼지 개 오리 소 젖소 사슴 양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7,1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돼지 개 오리 소 젖소 사슴 양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3) 지상에 제시외건물 ㉠(창고)이 소재(지적개황도 참조)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3,5,6,8,9,11,12,14,15) 공부상 지목 "잡종지"이나 현황 "답"임.기호7,10,13)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주거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기호2-15) 토지는 1단의 형상으로서 지목 "잡종지"이나 과거에는 염전으로 이용하다 폐기된 후 공터였으나 "답"으로 개간하여 이용중인 지대로서 북부는 평야지대와 접하고, 남부는 동진강과 접하는 상황으로서 현황은 폐염전 내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약60%이상 설치된것으로 관측되나 2022년부터는 대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의 지원이 중단되어 급격한 수요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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