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2023타경4192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28
농OOOOOOOOOOOOOO
전OOOOOOOOO
국OOOOOOOOOOOOOO
1. 일괄매각 2. 목록1 내지 3번, 5 내지 9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전부 매각 불허가 및 보증금 미반환, 별첨 2024. 3. 19.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목록7 내지 9번은 감정평가서상 개발행위가 허가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별첨 2024. 5. 27.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4. 목록1 내지 4번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 감정평가에 포함 평가됨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하여 가.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재 있음 나. 목록4, 8, 9번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재 있음 6. 현황 가. 목록1 내지 9번 : 각 묵전, 묵답, 주거나지, 일부 도로 등 나.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맹지 다. 목록4번 : 목록9번의 일부 도로와 접함 라. 목록2번, 4 내지 9번 : 일부 둑, 일부 석축, 전신주, 지하시설물(맨홀) 소재 마. 목록1번 : 현황조사보고서상 인접 필지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일괄매각
2. 목록1 내지 3번, 5 내지 9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전부 매각 불허가 및 보증금 미반환, 별첨 2024. 3.
19.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목록7 내지 9번은 감정평가서상 개발행위가 허가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전용허가 없이 토
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별첨 2024. 5. 27.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4. 목록1 내지 4번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 감정평가에 포함 평가됨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하여
가.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재 있음
나. 목록4, 8, 9번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재 있음
6. 현황
가. 목록1 내지 9번 : 각 묵전, 묵답, 주거나지, 일부 도로 등
나.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맹지
다. 목록4번 : 목록9번의 일부 도로와 접함 라. 목록2번, 4 내지 9번 : 일부 둑, 일부 석축, 전신주, 지하시설물(맨홀) 소재
마. 목록1번 : 현황조사보고서상 인접 필지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됨
목록1.은 공부상 전으로, 묵전 상태로 위 지상에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인접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일부가 본건 토지 경계부근 일부를 침범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록2.는 공부상 답으로,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묵답 및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 되고 있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전신주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목록3.은 공부상 답으로, 대부분의 토지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일부 토지는 답으로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록4.는 공부상 대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일부 경계부근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경계부근에는 전신주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목록5.는 공부상 답으로, 묵답 상태이며,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6.은 공부상 답으로, 묵답 상태이며,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7.은 공부상 답으로, 일부 토지는 묵답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평탄화작업을 한 후 위 지상에 잡석이 깔려 있고, 일부 지상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8.은 공부상 전으로, 묵전 상태이며, 위 일부 지상에는 잡석 및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계부근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9.는 공부상 전으로,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 지상에는 잡석 및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1,2,3,4,5,6,7,8,9.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5]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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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9)은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소재 "신기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 외곽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3,5,6)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어렵고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 불편한 편임. 기호4,7-9)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서측 및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 상태임. 기호2) 대체로 서측으로 계단형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 상태임. 기호3) 대체로 남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 등의 상태임. 기호4) 대체로 남측 및 남서측으로 계단형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주거나지,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5) 서측으로 계단형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 상태임. 기호6) 서측으로 계단형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답 상태임. 기호7) 대체로 남측일부는 평탄하고 나머지는 서측으로 약간의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나지 및 묵답 상태임. 기호8)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9) 대체로 남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나지 및 도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6) 맹지 상태임. 기호4) 도로 상태인 기호9)와 접함. 기호7) 본건 자체는 맹지 상태이나 도로 및 주거나지 상태인 기호9)의 일부와 본건 남측부분이 1개의 주거나지로 조성된 상태임. 기호8)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하고 동측으로 기호9)의 도로 상태인 부분과 접함. 기호9)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의 일부가 도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6,7) 보전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4,8,9) 보전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5) 보전녹지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답, 대(주거나지), 도로 상태임.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답, 대(주거나지) 상태임.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주거나지) 상태임. 기호9)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 대(주거나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1) 기호1,2,3,4)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대나무 등)은 토지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2) 완산구청에 문의한 바 기호 4,7-9)는 개발행위 허가가 된 상태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임.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경매가 현재 진행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20-07-03 |
소유자 |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다미듬(소유자) | |
| 단독소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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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을15) |
근저당권설정 |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2,028,000,000 | ||
|
2021-07-02 (을16) |
지상권설정 |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 소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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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갑6)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권리자국민건강보험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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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갑9)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41923) |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1,817,771,221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전주지법 | 2023타경41923[1] | 2024.12.27 | |
| 2 | 전주지법 | 2023타경41923[1] | 2025. 2. 2.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전주지법 2023타경41923[1] |
2024.12.27 | |
| 2 |
전주지법 2023타경41923[1] |
2025. 2. 2.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1. 일괄매각
2. 목록1 내지 3번, 5 내지 9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전부 매각 불허가 및 보증금 미반환, 별첨 2024. 3.
19.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3. 목록7 내지 9번은 감정평가서상 개발행위가 허가된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고, 전용허가 없이 토
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별첨 2024. 5. 27.자 전주시장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4. 목록1 내지 4번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 감정평가에 포함 평가됨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하여
가.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재 있음
나. 목록4, 8, 9번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재 있음
6. 현황
가. 목록1 내지 9번 : 각 묵전, 묵답, 주거나지, 일부 도로 등
나. 목록1 내지 3번 및 5 내지 7번 : 맹지
다. 목록4번 : 목록9번의 일부 도로와 접함 라. 목록2번, 4 내지 9번 : 일부 둑, 일부 석축, 전신주, 지하시설물(맨홀) 소재
마. 목록1번 : 현황조사보고서상 인접 필지의 비닐하우스 일부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됨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024년01월06일12시50분
목록1.은 공부상 전으로, 묵전 상태로 위 지상에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인접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일부가 본건 토지 경계부근 일부를 침범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록2.는 공부상 답으로,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묵답 및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 되고 있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전신주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목록3.은 공부상 답으로, 대부분의 토지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일부 토지는 답으로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록4.는 공부상 대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일부 경계부근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경계부근에는 전신주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목록5.는 공부상 답으로, 묵답 상태이며,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6.은 공부상 답으로, 묵답 상태이며,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7.은 공부상 답으로, 일부 토지는 묵답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평탄화작업을 한 후 위 지상에 잡석이 깔려 있고, 일부 지상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8.은 공부상 전으로, 묵전 상태이며, 위 일부 지상에는 잡석 및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계부근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9.는 공부상 전으로,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 지상에는 잡석 및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1,2,3,4,5,6,7,8,9.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5]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024년01월06일12시50분
목록1.은 공부상 전으로, 묵전 상태로 위 지상에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인접 지상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일부가 본건 토지 경계부근 일부를 침범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록2.는 공부상 답으로,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묵답 및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 되고 있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전신주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목록3.은 공부상 답으로, 대부분의 토지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일부 토지는 답으로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목록4.는 공부상 대지로,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 경계부근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일부 경계부근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경계부근에는 전신주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목록5.는 공부상 답으로, 묵답 상태이며,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6.은 공부상 답으로, 묵답 상태이며, 위 토지는 계단식 답으로 일부 토지는 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목록7.은 공부상 답으로, 일부 토지는 묵답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평탄화작업을 한 후 위 지상에 잡석이 깔려 있고, 일부 지상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8.은 공부상 전으로, 묵전 상태이며, 위 일부 지상에는 잡석 및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계부근에는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9.는 공부상 전으로, 일부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일부 지상에는 잡석 및 석축이 쌓여 있으며,
목록1,2,3,4,5,6,7,8,9. 각 필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4]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5]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6]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7]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8]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9]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관할법원 (입찰장소)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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