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취하/취소(2025년03월20일)
2025.3.19. 부동산강제경매 취하/취소
물건 비고(공고문)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로 이용중 - 제시외건물(기호 ㄱ,ㄴ,ㄷ)은 매각 제외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 목록 1-4 제시외수목 9주(감정평가서상 기호 ㄹ)는 매각에 포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첨부 진안읍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로 이용중
- 제시외건물(기호 ᄀ,ᄂ,ᄃ)은 매각 제외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 목록 1-4 제시외수목 9주(감정평가서상 기호 ᄅ)는 매각에 포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첨부 진안읍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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