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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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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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로 이용중 - 제시외건물(기호 ㄱ,ㄴ,ㄷ)은 매각 제외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 목록 1-4 제시외수목 9주(감정평가서상 기호 ㄹ)는 매각에 포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첨부 진안읍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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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소재 "예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 주택, 임야, 묘지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 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수목(보리수나무 등)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하고 있음. -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소재하고 있음.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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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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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
소유자 | 박인규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12-08 (갑5) |
가압류 | 천안시산림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30,196,329원 | ||
2024-04-19 (갑6)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2222) |
천안시산림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5,496,413원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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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김광순 (주거점유자) 점유부분: 농막 |
보증: - 차임: - |
전입:
2024-01-15 확정: - 배당: - |
없음 |
김광순: 채무자겸소유자의 모친
본건은 공부상 전이나 토지상에 제시외 농막 1채, 채무자(소유자) 관리의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일부는 수로, 도로로 사용되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박인규에 의하면 김광순은 채무자(소유자)의 모라고 진술.
[목록1]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소유자) 박인규의 참여 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함. 박인규의 진술에 의하면 모 김광순과 본인이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함.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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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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