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소재 "정송마을" 남동측 약500미터 거리에 위 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묘역 등이 혼재하는 해발 350-400m 국도주변 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 30번국도(임진로: 임실-진안) 마령면과 백운면 경계부근 국도와 접하여 위치(경계 철망 차단 )하나 직접적인 활용은 차단된 상황이며, 남동측 인근에 출입구가 있으나 연결로가 부재하여 직접적인 접근조건은 불편한 상황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완경사 및 급경사 지형의 자연림으로서 내부에 용도개선 및 일부 용 도변경을 위한 길이 약800m의 연결도로(비포장 폭 약3-4미터) 토목공사가 되어있음(항공사진 참조). 4)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10미터 포장된 왕복2차선 국도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정천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자연생 수목이 소재하며 관행상 임지에 포함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지상 자생목은 관행상 임지에 포함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도로개설용 토목공사는 토지의 용도개선을 위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동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임야는 남서측 국도 접경지대 일부(약0.6%)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여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일부는 접도구역 및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용도상 대상토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