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소재 상오랑마을 인근(기호1-3,5) 및 하오랑마을 남측 인근(기호4,6-11)에 위치하며 주변은 산간지 농촌마을지대, 산간농경지대 및 임야지대임.
2) 교통상황
안성에서 진안, 동향 등으로 통하는 지방도가 인근에 통과하나 산간지대로서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각종 형태의 평탄지,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서 기호1)단독주택부지, 기호3)임야, 기호5)농경지 및 창고부지, 기호4,6-11)농경지로서 기호7,10,11)토지중 일부에는 블루베리가
식재되어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남측에 폭 약4-5미터, 기호3)맹지, 기호5)폭 약2-3미터 도로에 접하며 기호4,6-11)지적상 맹지이나 기호6)서측 및 기호7)토지중 일부에 농로를 통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8,10,11)생산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2024-08-02)<하천법> - 기호6,9)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7)생산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천구역(2024-08-02)<하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5)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ㄹ)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주고있음. - 기호7,10,11)일부지상에 다년생수목인 블루베리가 식재되어있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주고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7)토지중 일부가 현황 사도로 이용중임.
1)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경량트러스지붕 단층으로 외벽 : 적벽돌노출쌓기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수시설, 개별유류난방보일러시설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부합물 및 종물로 보이는 제시외건물 기호ㄱ-ㄷ)이 소재하나 큰 영향은 없는것으로 보임.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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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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