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3계]
2024타경3588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599
전OO
김OO
전OO
- 지상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ㄴ,ㄷ,ㄹ,ㅁ)은 매각 제외 - 지상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ㄴ,ㄷ,ㄹ,ㅁ)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호두나무 등)은 평가에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기호 ㄱ,ㄴ,ㄷ,ㄹ,ㅁ)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해당사항없음
지상 제시외건물(기호 ᄀ,ᄂ,ᄃ,ᄅ,ᄆ)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 지상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ᄀ,ᄂ,ᄃ,ᄅ,ᄆ)은 매각 제외
- 지상 제시외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ᄀ,ᄂ,ᄃ,ᄅ,ᄆ)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호두나무 등)은 평가에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기호 ᄀ,ᄂ,ᄃ,ᄅ,ᄆ)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본건은 공부상 대지로 지상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법면으로 잡목, 잡풀이 우거져 있고, 위 부지에 제시외 조립식건물 1채, 제시외 창고(강판지붕) 1채, 제시외 창고(스레이트지붕) 1채, 창고(강판지붕) 내 제시외 건조기 2동이 각 소재하고, 육안으로 보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경계 부근에 제시외 비닐하우스(1동)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현장에 임하여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서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제시외 건물 출입문에 부착해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세대주 채무자(소유자) 전동남 및 세대주 전형관의 각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권원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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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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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감정일 | 감정가 | 감정평가서 |
|---|---|---|---|---|---|
| 본사건 | 전주지방법원 | 2024타경35888 | 2024년 06월 10일 | 3406만8000 |
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소재 "상가막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 취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 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ㄱ)∼(ㅁ)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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