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2024타경4025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 21
박OO
주OOOOOOOOOOOOO
김OO
지분매각
해당사항없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과수원, 묘지, 도로"임.
-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제시외의 물건으로 복숭아나무(식재면적 약 33,400m2), 경계부근의 팽나무 40그루, 비닐하우스 2식, 파이프조 강판지붕 1층
창고 1식, 유연분묘2기와 망주석, 상석 등의 석물 등 매각제외
목록1.은 공부상 임야로, 일부 임야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대부분의 임야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위 임야 지상 및 일부 경계부근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위 일부 지상에는 전신주 수개 및 비닐하우스 2동(버섯재배사, 창고), 창고 1동이 각 소재하며, 위 임야 일부 경계부근에는 팽나무 약 4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위 팽나무의 정확한 위치나 본건 임야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는 위 임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목록1]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김상수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후 임차인 김덕환과 전화문답(2024. 10. 17. 17:45)에 의해 추가 조사함.
위 임차인 김덕환에 의하면, 목록1. 임야는 본인이 2018. 12. 1.경 전부 임차해서 본인의 비용으로 임야를 개간하고 위 지상에 복숭아나무 약 1,100여 그루를 식재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위 점유자 김상수에 의하면, 본인이 소유자들의 부와 약 40년 전에 위 임야 관리 및 위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벌초해주고 그 대가로 위 임야를 이용하기로 구두상 약정을 했으며, 위 약정에 따라 위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버섯을 재배 하고 있고, 일부 지상 경계부근에는 약 20년 전에 팽나무 40여 그루를 식재해 재배하고 있다고 함.
|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소재 "월은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으로 본건 임야 남서측으로는 월은리마을이라는 기존 농촌마을이,본건 임야 주위는 대체로 마을주변 임야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본건 임야 북측과 본건 임야 사이, 임 야 하단부에는 전 등 일부 마을주변 산간농경지대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남서측 인근에 임실군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왕복2차선 정도의 상월로가 지나 고 있으며, 이 상월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본건 토지 인근에 개설되어 있어, 본건 토 지까지 경운기나 중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함으로 면소재지급 임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지형 부정형의 임야로 표고는 300m내지 400m 정도인 북서향의 완경사(경사도:15도내지 20 정도)토지로서 현황 "자연림,과수원(복숭아나무),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토지 일부가 노폭 약 2m 내지 3m 정도의 기존 농로등의 도로 로 개설되어있고, 이 개설된 도로를 인근 토지들과 같이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지역 1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시설신축 제한)<영산강.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임야에는 제시목록외의 물건으로 주수 및 수령 미상의 복숭아나무(식재면적 약 33,400㎡)와, 비닐하우스 2식, 파이프조 강판지붕 1층 창고 1식, 유연분묘 2기와 망주석, 상석 등의 석물 등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과수원, 묘지, 도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 본건은 일부 공유자 소유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 건이므로, 제시외 물건과 관계없이 토지만 감정평가하였으며, 임야 부분에 소재하는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의 자생 임 목은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24-05-30 (갑4) |
가압류 | 주식회사에스비아이저축은행 | 소멸 |
| 말소기준 등기 | 57,867,428원 | ||
|
2024-10-08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타경40255) |
주식회사에스비아이저축은행 | 소멸 |
| 경매기입 등기 | 61,548,941원 |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전주지법 | 2024타경40255[1] | 2025.01.20 |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 1 |
전주지법 2024타경40255[1] |
2025.01.20 |
해당사항없음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과수원, 묘지, 도로"임.
-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제시외의 물건으로 복숭아나무(식재면적 약 33,400m2), 경계부근의 팽나무 40그루, 비닐하우스 2식, 파이프조 강판지붕 1층
창고 1식, 유연분묘2기와 망주석, 상석 등의 석물 등 매각제외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김덕환 (과수원임차인) 점유부분: 목록1. 임야 전부 |
보증: - 차임: 300만원(1 년 단위) |
사업:
- 확정: - 배당: - |
- |
|
[현황조사] 김상수 (버섯및팽나무재배임차인) 점유부분: 목록1. 임야 일부 |
보증: - 차임: 벌초 대가 |
사업:
- 확정: - 배당: - |
- |
2024년10월17일14시20분 / 2024년10월24일09시30분
목록1.은 공부상 임야로, 일부 임야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대부분의 임야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위 임야 지상 및 일부 경계부근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위 일부 지상에는 전신주 수개 및 비닐하우스 2동(버섯재배사, 창고), 창고 1동이 각 소재하며, 위 임야 일부 경계부근에는 팽나무 약 4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위 팽나무의 정확한 위치나 본건 임야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는 위 임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목록1]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김상수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후 임차인 김덕환과 전화문답(2024. 10. 17. 17:45)에 의해 추가 조사함.
위 임차인 김덕환에 의하면, 목록1. 임야는 본인이 2018. 12. 1.경 전부 임차해서 본인의 비용으로 임야를 개간하고 위 지상에 복숭아나무 약 1,100여 그루를 식재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위 점유자 김상수에 의하면, 본인이 소유자들의 부와 약 40년 전에 위 임야 관리 및 위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벌초해주고 그 대가로 위 임야를 이용하기로 구두상 약정을 했으며, 위 약정에 따라 위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버섯을 재배 하고 있고, 일부 지상 경계부근에는 약 20년 전에 팽나무 40여 그루를 식재해 재배하고 있다고 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입찰장소)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2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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