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소재불명. 기호2)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소재 ""금평저수지"" 서측 ""제비산"" 남서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방 도주변 산간부임. 기호3)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소재 ""제비산"" 남동측 가장자리 부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카페 등), 농경지,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하 는 ""금평저수지"" 주변 유원지 인근 순수산림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2) 김제 금산사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으로 진행하는 버스승강장 소재 712번지방도(우 림로)변에 소재함. 기호3) 금산사 - 금평저수지로 진행하는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모악로)변 북측에 소재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급경사(평균경사도 약18도) 지형의 자연림 및 묘역(납골당 1식, 분묘 10기,<1기는 파묘 불명 : 두레석은 있으나 봉분이 없음>) 등이 4곳에
산재하며, 일부는 '전'의 형상이고 일부는 3세대의 주택 및 부속건물 들이 소재하는 마을 내 토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급경사(평균경사도 약18도) 지형의
자연림으로서 북서부 중심부에 분묘1기, 파묘2기 흔적이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2) 동측으로 남부 일부구간이 폭 약8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남측으로 전구간에 폭 약8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0-12-18)<도로법>,
공익용산지(2024-09-20)<산지관리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영농여건 불리농지임. 기호3)
자연환경보전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전부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4-09-20)<산지관리법>,
도립공원<자연공원 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북동측 경계부근으로 60년이상된 주택 및 부속건물이 소재하는 대지로서 (계단식지반 )형상의 도로명주소상 <우림로 131>, 서측 후면부 건물2동의 각 일부 ㉠,㉡ 소재,
도로명주 소상 <우림로 133-3>, (고지대 내부) 건물3동 ㉢~㉤ 소재, 도로명주소상 <우림로 133-4> (도 로진입), 건물4동 ㉥~㉨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해당지번은 각종 공부상 등록이 없으므로<김제시청 확인> 소재불명임. 기호2)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북동부 일부는 전으로 이용가능한 개간지(약4.6%)이며, 북동 부
일부(약1.9%)는 마을 내 대지 상황이고, 4군데 산재하는 일부(약7.5%)는 묘역으로 이용중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2) 지상에는 묘역(납골당1식, 분묘10기) 약7.5%, 전 약4.6%, 대지 약1.9% 로 개조하여 자연림과 차이가 있으나
현상을 고려하여 평균적 가치로 평가하였음. 기호3) 지상에는 분묘1기가 소재함은 확인하였으나 분묘는 상황에 따라서 처리조건이 상이하 므로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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