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소재 "이목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및 축사부지 혼재함.
2) 교통상황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열악한 편이고 일련번호 1~5, 11,12) 도보 접근 쉽지 않으며 일련번호 6~10)은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구 접근 수월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5, 11,12) 부정형, 자연림 6~10) 부정형, 농경지
4) 인접 도로상태
1~5, 11,12)현황 맹지로서 인접지 통하여 출입함. 6~9)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음. 10) 북측 진입로 통해 4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 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9)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여목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여목천) <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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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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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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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