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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경매1계] 2020타경3220[1]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192 외 3 필지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192

 주소복사

경매구분 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 지분 6528.5㎡(1974.9평)

건물 -

감정가 137,227,650원

최저가 47,069,000원

보증금 4,710,000원 (10%)

청구액 94,279,467원

접수일 2020년 05월 25일

개시결정 2020년 05월 27일

감정일 2020년 07월 08일

매각일 2021년 10월 12일

감정가

1억3722만7650원

낙찰가 65% 

4820만원

배당종결 2021년 10월 12일

유찰 3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

유찰 3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구분 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 지분 6528.5㎡(1974.9평)

건물 -

감정가 137,227,650원

최저가 47,069,000원

보증금 4,710,000원 (10%)

청구액 94,279,467원

접수일 2020년 05월 25일

개시결정 2020년 05월 27일

감정일 2020년 07월 08일

매각일 2021년 10월 12일

배당종결 2021년 10월 12일

당사자 내역

채무자겸소유자

김OO

채무자겸소유자

김OO

채권자

이OO

기일 내역
                    
                                            2021.11.18
                                    
                        납부 (2021.11.17)
                    
                                            2021.10.18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021.10.12
                                    
4820만원매각 
                            4706만9000원
                            최저가
                        
                                            2021.08.30
                                    
                        6724만1000원
                        유찰
                    
                                            2021.07.19
                                    
                        기일변경
                    
                                            2021.06.07
                                    
                        9605만9000원
                        유찰
                    
                                            2021.03.22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2021.03.15
                                    
1억1860만원매각
                            9605만9000원
                            최저가
                        
                                            2021.02.01
                                    
                        1억3722만7650원
                        유찰
                    
                                            2021.02.01
                                    
                        기일변경

기일 변경(2021년07월16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연고 미상의 분묘 수십기 소재(목록2,3,5번), 제시외 수목은 매각제외(목록3,5),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 및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한 동 매각에서 제외(목록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1. 내지 3.,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0. 12. 24.자 함라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목록 3.은 일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함.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지상권(매각 명세서)

목록 2,3,5의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목록 3의 소유자 미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연고 미상의 분묘 수십기 소재(목록2,3,5번), 제시외 수목은 매각제외(목록
3,5),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 및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한 동 매각에서 제외(목록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1. 내지 3.,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0. 12. 24.자 함라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목록 3.은 일부가 묘지
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함. 발급기관의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현황 조사(현황 조사서)

목록 1. 토지 대부분은 지목과 달리 `답`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2. 토지 대부분은 `전` 및 일부 `답`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3. 토지 대부분은 `전` `답` `묘지`의 상태로 보이고, 목록 토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십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일부구역에 비닐하우스 설치됨)
목록 5. 토지 대부분은 `임야`와 일부 `전` `답`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 토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십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4. 토지 대부분은 지목 그대로 `답`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만난 공유자 김규섭 진술과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 기재

점유 조사(현황 조사서)

[목록1]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목록2]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목록3]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목록5]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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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일자 / 결과	응찰자수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차순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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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소	상태/입찰일	물건내역
1 본건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192	배당종결 2021.10.12	-
2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871-2	배당종결 2021.04.2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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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소재 "함라초등학교" 남동측(기호 1-3,5) 및 북동측(기호 4)근거리에 각각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답으로 이용중임.기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경계구분 없이 전, 답,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기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경계구분 없이 전, 답, 일부 묘지,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기호 4)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기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경계구분 없이 임야 및 일부 묘지,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함.기호 3)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구거를 사이에 두고 통과함.기호 4)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 5) 북측으로 개설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임.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기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 2,3,5) 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 미상의 분묘 수십기가 소재함.2) 기호 3,5) 일부 지상에 소유자, 수량, 수령 등이 미상인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3) 기호 3)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3)의 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기호 5)의 의뢰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 및 "답"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타 : 기호 3)일부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1동) 및 컨테이너(1동)가 소재하며, 일부 타인이 점유 사용중임.

주변 입주 예정

거리	단지명	공급년월	세대 수

※ 해당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근거하며, 인근 5km 이내의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등기

등기부현황

채권합계 -

등기일자	권리종류	권리자/채권액	권리
2013-05-23 (갑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이기조	소멸
2013-05-23 (갑4)	말소기준 등기	-	소멸
2018-07-20 (갑6)	압류	익산세무서	소멸
2018-07-20 (갑6)	-	-	소멸
2020-05-27 (갑7)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3220)	이기조	소멸
2020-05-27 (갑7)	경매기입 등기	94,279,467원	소멸

※ 신규 발급등기의 분석자료 반영에는 최대 1일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등기분석,임차인분석,분석노트 등)

임차인

매각물건 명세서

구분	법원	사건번호	작성일자	매각명세서
1	군산지원	2020타경3220[1]	2021.07.19

구분	법원/ 사건번호	작성일자	매각명세서
1	군산지원 2020타경3220[1]	2021.07.19

지상권(매각 명세서)

목록 2,3,5의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목록 3의 소유자 미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연고 미상의 분묘 수십기 소재(목록2,3,5번), 제시외 수목은 매각제외(목록
3,5),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 및 철거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한 동 매각에서 제외(목록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1. 내지 3.,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0. 12. 24.자 함라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목록 3.은 일부가 묘지
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함. 발급기관의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임차인현황

임차인	보증금/차임	전입/확정/배당	대항력
[현황조사] 김규섭 (밭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보증: - 차임: -	사업: - 확정: - 배당: -	-

현황 조사서

조사일시

2020년06월08일11시00분 / 2020년06월08일11시40분

부동산의 현황

목록 1. 토지 대부분은 지목과 달리 `답`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2. 토지 대부분은 `전` 및 일부 `답`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3. 토지 대부분은 `전` `답` `묘지`의 상태로 보이고, 목록 토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십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일부구역에 비닐하우스 설치됨)
목록 5. 토지 대부분은 `임야`와 일부 `전` `답`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목록 토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십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4. 토지 대부분은 지목 그대로 `답`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만난 공유자 김규섭 진술과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 기재

점유 조사

[목록1]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목록2]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목록3]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목록5]현장출장시 만난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김규섭 진술에 의하면,목록 토지는 종중소유로 공유자 본인이 목록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외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함.

1

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함열리192

점유인 김규섭(임차인)

점유부분 미상(기타 - 밭)

점유기간 미상

보증금/차임 미상/미상

전입/확정일자 미상/미상

미납관리비 조사내역

확인일자	미납금액	관리소번호	메모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전문가

그외

관할법원 (입찰장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경매1계 : 063-450-5000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0  주소복사

Q&A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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