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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5월04일)
2026.5.4. 변경 후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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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인접 102호와 벽체구분없이 일단의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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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 인접 102호와 벽체구분없이 일단의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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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동 소재""미장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1개호(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주위는 가로와 획지가 정비된 성숙중인 택지개발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인근지역은 가로와 획지가 정비된 택지개발지구로, 주변에 간선도로 및 지선 도로망이 정비되어 있어 제지역으로 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 무난합니다. 3) 건물의 구조 기호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중 1층 103호로 - 외벽: 몰탈위 돌부침 등 마감, - 내벽: 시멘몰타르 페인팅 및 타일 등 마감, - 창호: 샤시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상가(기호1가)는 인접 102호와 벽체구분없이 일단으로 일반음식점(상호:군산생오리농장)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 상가건물에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방설비 및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로장방형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폭 약40, 남동측으로 폭 약15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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