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 일련번호(1)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소재 ‘호암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일련번호(2~6)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소재 ‘신복마을’ 내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1) :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농기계 및 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 원거리에 국도 30호선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2,3)
: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농기계 및 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 근거리에 국도 30호선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됨.일련번호(4) :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농기계 및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으로 국도 30호선이 소재함. 일련번호(5,6) :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농기계 및 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국도 30호선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부정형 평지로서, 양어장 및 일부 포락지 상태임. 일련번호(2~4) : 부정형 평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6)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관습상 공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2) : 동측으로 소폭의 구거를 격하여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3)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일련번호(2))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4) : 북측으로 노폭 약 8M~10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5)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6)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일련번호(5))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4-20)<도로법>. 일련번호(5,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본 건 일련번호(1) 일부 지상에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2기) 및 철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2동), 이동식화장실이 소재함. ②본 건 일련번호(5) 일부 지상에는 이동이
용이한 저온창고(1기) 및 태양광발전설비가 소재함. ③본 건 일련번호(6) 일부 지상에는 철거가 용이한 철파이프구조 비닐하우스(1동)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①본 건 일련번호(1)의 공부(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양어장 및 일부
포락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임대관계 : 미상. ②기 타 : --.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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