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에 소재하는 '송리마을'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10,17)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주거나지'임. 일련번호2,7,16,18)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전'임. 일련번호4)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건부지'임. 일련번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임. 일련번호6,13)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답'임.
일련번호8)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9)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 묘지'임. 일련번호11,12) -
부정형 평지로, 기준시점 현재 '도로'임. 일련번호13)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답'임. 일련번호14,15) -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준시점 현재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5,6,7,9,16,17,18)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4)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8) 본건 일부가 도로이며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0)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1,12,14,15) 본건이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13) 동측으로 왕복2차선 및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16) : 계획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4)~7),9),10)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11),13),16) : 생산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18) : 생산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4) : 농림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 : 농림지역(2023-12-15) , 생산관리지역(2023-12-15),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9)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함. 일련번호 16)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일련번호4)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5)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자연림) 및 일부 묘지'임. 일련번호8)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9)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3) - 경량철골 조립식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싸이딩 판넬 잇기 등 마감, 내벽: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3) - 단독주택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3) -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부합물 및 종물 성격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
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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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