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3)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소재 '양악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일련번호4~7)은 전북특별자치도 계북면 원촌리 소재 '양악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묵답'임. 일련번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토지임야'임. 일련번호4,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임. 일련번호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6) - 부정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북측 및 서측으로 약1~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3,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4)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의 어려움이 있음. 일련번호5) -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 본건이 도로로서 노폭 약 3미터
내외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6-11)(대전통영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7-07-03)(지소담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11-12-13)<물환경보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5)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6)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기타:-.
이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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