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자생하는 활잡목, 경계표시를 위한 돌담 및 잡석 등은 토지 포함 평가임- 일부토지는 인접토지(화순리 772)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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